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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노인 7.5%…여전히 바늘구멍
2017-07-23 09:22:07 1288  
장기요양보험 9년…2016 통계연보 발간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 52만명 …노인 중 7.5%뿐

건보공단 "인정범위 확대 노력해 꾸준히 증가"
연간 급여 공단부담률 88.3%…수급자 1인당 94만원

재가급여 49%…방문요양이 가장 많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6333원, 1인당 2953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노인 인구의 7.5%밖에 안 되는 것을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는 게 노인들에게 여전히 '바늘구멍'인 셈이다. 4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18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보여받은 자)는 51만9850명이었다. 2012년 34만1788명에 비해 52.1%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노인 인구는 592만 1977명에서 694만 396명으로 17.2% 증가했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인정자 증가율이 34.9%포인트 높았다.

 건보공단은 “3등급까지 있던 기존 등급체계를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까지 확대하는 등 인정범위를 넓히려는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여전히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5.8%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7.5%에 그쳤다. 100명 중 7명 남짓만 통과하는 바늘구멍인 것이다.

환자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2016년 한 해 장기요양보험 총 요양급여비는 5조52억원이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으로 공단부담률 88.3%를 기록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유형별로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점유율이 49.3%,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시설급여 점유율이 50.7%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의 공단부담금이 1조60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급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한 금액이 1조98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전체 31만301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인력의 90%인 31만3013명이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는 2015년 29만4788명에서 6.2%가 늘어났다.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늘어나 18.9%의 증가폭을 보였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2억5943억원(83.9%), 지역보험료가 4973억원(16.1%)이었다. 직장에서 내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333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앙일보]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노인 7.5%…여전히 바늘구멍
-백수진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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