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노인복지센터 제공

가족정책(Family Policy)

박용권교수/ 센터장

박용권교수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Adamson University 대학원, University of Santo Thomas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순복음대학원대학교 학생처장 및 사회복지학과장으로, 강븍노인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저서로는 사회복지정책론, 행정론외 다수(12권)의 저서가 있으며, 노인학대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외 다수의 논문이 있음.

1. 가족정책

①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②오엔과 쇼어(Oen et al., 1987)  ‘가족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합의되고, 정부와 사회

기관에 의해 계획적으로 실현되는 프로그램들’ 이라고 함.

③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정의.

2. 가족정책의 필요성

①가족변화와 가족 부양기능의 변화

②사회변화

③빈곤가족의 증가

④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3. 한국의 주요 가족정책

(1) 공공보육정책과 민간보육정책

①대표적 아동양육 지원서비스인 보육정책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복지정책

지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②즉, 국가의 재원으로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 ❶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❷민간보육시설에 공공재원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

❸완전히 시장에 서비스제공을 위임하는 민간보육서비스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2)아동수당제도와 양육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①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 가족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양육비 공적 분담체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

②많은 국가에서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아동기 전 기간 동안 지급

되며, 때로는 출산장려정책의 성격을 가미하여 아동의 출생순위나

아동 수에 따라 차별적인 급여가 이루어짐.

③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 와 아동빈곤의 예방을 정책적 목표로 하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노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공적인 보장이다.

▶가족정책의 범주와 내용

구 분		내 용
가족의 기능지원 정책	가족형성 및 해체 관련정책	∙혼인 및 이혼정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새로마지 플랜2010) ∙입양정책(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친양자제도)
	경제적 부양 기능지원 정책	∙기초생활보장정책 ∙저소득가족지원정책(모부자복지법)
	자녀양육 기능지원 정책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영유아보육법) ∙가족친화정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새로마지 플랜 2010)
	가족 돌봄 기능지원 정책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새로마지 플랜 2010) ∙장기요양보험법(새로마지 플랜 2010)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영유아보육법) ∙가족친화정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가족관계 증진 및 역량강화 정책		∙건강가정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법) ∙가정폭력 관련 정책(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산전 . 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①건강한 출산을 위해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는 산전 . 후를 통하여 법적휴가를 보장받는다.

②산전 . 후 휴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2만 2,700여 명이던 것이

2009년 7만 560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③휴가기간은 분할 업이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45일 이상을 산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산전 . 후 휴가기간         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다.

④산전 . 후 휴가기간 동안 임금의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이때 사용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서도 최고 135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2006년부터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기금

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점차 전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⑥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60일의 유산 .          사산휴가와 산전 . 후 휴가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보호를         위해 경미한 근로로 업무를 전환하고, 사용금지 직종을 지정하며,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나 시간외 근로를 제한한다. 또한 태아검진시간 제공 및 임신. 출산진료비(20만원)         지급, 육아시간제도도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⑦2008년부터 남성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를 3일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무급         이며, 벌칙규정은 없다.

⑧앞으로 모성보호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가임기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❶무엇보다 산전 . 후 휴가급여 중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60일분에 대해 사회                보험부담이 늘어나야하고,

❷산전 . 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현행 135만 원에서 현실적 기준에 맞도록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❸아울러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법적                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                되어야 함.

(4)유아휴직(부모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②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경우, 12개월(산후1.5

개월 포함)을 휴직할 수 있다.

③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40만 원(40%로 확대예정)씩 고용보험에           서 지급된다.

④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 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           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⑥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한 근로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며, 직장에           복귀하는 근로자의 직장적응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 ❶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❷육아휴직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유아휴직 기간 동안 1인              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❸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30              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              주에게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유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매월 2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참  고❯

2009년 육아유직 지원금 1,397억 원으로, 2008년 984억 원과 비교하면 40%이상            증가하였고, 육아휴직자 수는 3만 5,400명으로 실질적 제도시행 첫 해인2002년 3,763        명에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중 남성육아휴직자는 502명으로 2002년 78명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매우 적은 수의 남성들만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이용률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자는 산전. 후 휴가자10명 가운데 4명 정도로 8~9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유럽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0).

따라서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자의 인사 상 불이익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 조직문화의 변화 및 인사 시스템의 개선, 대체 인력채용을 위한 장려        금 지급, 대체인력은행 운영 등의 추가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 대체율을 프랑스 100%, 스웨덴 80% 등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1.4%에 불과한 남성육아휴직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인상과 함께 서구사        회처럼 아버지 휴가 할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80%의 아버지가        평균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는 1995년에 육아휴직기간 13개        월 중 한 달을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후부터 남성의 육아휴직이 급증하였        다. 아버지의 달(Papa’ s Quota)은 2002년 두 달로 늘어났다. 독일에서도 정률제 급여        로 급여방식이 전환되고, 14개월의 육아휴직기간 중 두 달을 아버지에게 할당한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률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홍승아 외,2008).

(5)아동양육정책과 보육정책

①아동양육정책은 서비스지원과 시간지원, 현금지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서비스지원은 보육서비스, 다양한 시설서비스, 지역사회기반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②시간적 지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외에 탄력근무제도 근무시간 단축제도, 시간제           노동 등이 해당된다.

③현금지원은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양육수당, 연금크레딧, 양육비보조, 보육바우처,           주택 보조금, 세금공제 및 세금감면 등이 있다.

④이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인 영유아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❶2009년 보육시설의 수는 3만 5,550개소이며,

❷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는 117만 5,000명으로

❸0~5세 전체 아동의 42.7%가 된다.

❹보육재정은 2009년 4조 7,845억 원에서 2010년 5조 8,67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7.6%가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❺2009년 7월 이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도록 하고,             소득하위 6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60%를 지원한다.

❻또한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0).

❼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저소득 초 . 중 . 고생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통한 학습지도 및 보호, 급식, 특기적성교육 등              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❽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보육 .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민간 운영 공부방이나 복지관 등을 통한 서비스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❾이와 같이 보육재정이나 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보육 프로그램이 다양             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체감도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 . 공립보육

시설수가 5.4%(2009)에 불과한 상태에서 서비스공급이 민간부문에 거의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                  이다.

Ⓑ또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                  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지원 등을 통한 의무 이행률은 51.7%(2009)                  에 불과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비율은 GDP 대비,

보육예산 0.08%, 조기교육서비스 0.06%로 총 0.14%에 그치고 있어,

OECD평균 0.7%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1인당 어린이 수도 2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6) 가족간호 휴직제도

①가족간호 휴직제도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급으로 시행되고 있다.

②재직 중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③민간 분양에서도 2007년 12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즉,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시간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시간 조정과 같은           지원 조치와 함께 가족간호 휴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유급휴가규정이 없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7)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①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자신의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

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2010년부터는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도 이 법의

보호대상자로 포함되었다.

④이 법에 근거하여,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에게는?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교통비, 가계보조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의 우선 고용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 . 상담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부)자 보호시설, 모(부)자 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                모가족복지 상담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해 지원한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에게는 생계비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택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에서 2년 이상 기거한 후 퇴소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을 200만 원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정책은?

➥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에서 나아가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

-.지원범위와 지원액 확대를 통한 각종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훈련                              계획, 고용지원계획 마련 필요.

(8) 노인돌봄지원 정책

①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기의 장기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의 지원,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노인돌봄지원정책은?

②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용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시행 당시는, 1~3등급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었는데, ,

2014년 7월1일부터 1등급~5등급까지 변경됨.

2010. 4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 535만 명의 5.7%인 30만 5,000명 정도가 급여를           받고 있으며,

④이 중 재가급여 이용자는 68.5%이고, 시설급여 이용자는 31.5%이다.

⑤또한,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은 4,890개소, 재가시설이 1만1천 717개소,

(서울: 장기요양시설은 533개소, 재가시설은 2,036개소)(2014.10.17.일 현재)

⑥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⑦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⑧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재원은,

➥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                험가입자가 부담한다.

Ⓒ2010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4,439원)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                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 경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⑨요양보호사제도?

⑩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과다한 설치와 요양보호사의 자격제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용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요양보호사 자격도 240시간 교육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앞으로 필요한 정책은?

Ⓐ장기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애초에 목적으로 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 돌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수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서비스의 질

관리 필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수급노인의 인권보장, 기관처우향상 등 다양한

과제들의 개선 필요.

(9) 연금제도

①국민연금제도는 가족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

②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넘어야 개별적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수준이 높아지므로 장기근속을 하는 근로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임.

③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는 기본연금 외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해 추가로 가급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쉬운 점?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 보장제도를 확대              필요.

Ⓑ한부모가족의 급여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급여액을 상향조정요.

Ⓒ출산 육아기간에 대해서도 기여 인정제도를 도입한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10)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

①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가족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지역육아지원망 구축 등 양육지원 서비스 다양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요청 됨.

Ⓕ가족간호휴직제 확대,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충.

②남녀 모두의 가족권과 노동권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도입, 남성의 유아휴직 활용률제고를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촉진,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검토 추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을 위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수준 확대.

Ⓓ유아휴직 요건완화 및 급여인상, 육아휴직이용의 유연화 검토.

Ⓔ모성보호 제도 이용여건 조성, 기혼여성의 재취업기회 확대, 여성 재고용장려금              제도 활성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여성취업유망직종 교육훈련지원 추진.

③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등 한부모가족지원을 확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의 생활보장 지원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노인 및 장애인 가족의 건강 및 취업지원.

Ⓗ새터민, 입양가족 등의 사회통합 및 자녀양육 지원 등 다양한 소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④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형태의 유연화 및 근로시간의 단축.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

Ⓒ가정폭력 예방 체계강화, 가정폭력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가정폭력 유형별 보호 .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전문화.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강화, 청소년 성보호 강화 등 안전한 가족생활

환경을 조성.

⑤가족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가족정책의 총괄. 조정체계를 정비.

Ⓑ가족관련법 . 제도의 정비 및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⑥가족관계 및 문화조성을 위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조성.

Ⓑ가족문제 예방체계 구축,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 발굴 및 홍보.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정책과제 : 가족돌봄의 사회화

∎ 목    적 : 가족의 돌봄부담경감

가족의 자녀양육부담 경감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확대 등) ⦁ 육아휴게소 운영 확대 (육아관련 서비스 제공 및 상호교류 공간 마련 등)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성농업인,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 등) ⦁ 지역육아지원망 구축 (이웃 간 자원교환을 통한 일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육아지원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확대 등) ⦁민간 보육시설서비스 수준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수요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 연장형, 시간제보육 등)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마련	⦁가족간호휴직제 도입검토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요양 ‧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등)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지원 ⦁가사 ‧ 간병도우미 및 산후 도우미 파견

∎ 정책과제 : 직장 ‧ 가정의 양립

∎ 목    적 : 남녀 모두의 가족권과 노동권의 조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 ‧ 제도적 기반 조성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Papa’s Quota)도입 검토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	⦁가사 ‧ 양육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상담 ‧ 홍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 기업의 참여 촉진(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검토 등) ⦁학부모 저녁모임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	출산 ‧ 육아기 여성의 계속 취업 지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부담 수준 확대 (산전 ‧ 후 휴가급여 사회부담 확대, 유사산휴가 법제화,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방안 검토 등) ⦁모성보호 제도 이용여건 조성 (기업부담 완화, 직장복귀지원강화, 근로감독강화 등)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재취업기회 확대(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 활성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여성취업관련 종합정보서비스 기능강화,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등) ⦁기혼여성 대상 직업훈련의 다양화 (여성취업유망직종 교육훈련 지원 등)

∎ 정책과제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지원종합계획 수립 등)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구축 (주거지원제도 개선,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관련 법 제도 개선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지원금액 및 범위확대 등) ⦁이혼가정 및 미혼모 ‧ 부 가정의 양육비 확보지원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강 화(취업연계지원, 창업지원 등) ⦁미혼모 ‧ 부 및 부자가정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시설 확충 및 개선 ⦁한부모가족의 자존감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정서, 사회적 지원강화 ⦁한부모가족과 관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 회적 인식 개선

∎ 목    적 :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증진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 및 지원 인프라 확충 (지원센터 운영 확대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 사회생활 적응지원 (교육상담 내실화 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지원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보장 지원 확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방안 마련 등)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생활보장 ⦁혼혈인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 마련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립 지원	⦁노인가족의 건강 및 취업지원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양육지원
	새터민 입양가족 등의 가족기능 강화	⦁새터민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경제적 자립, 자녀교육 지원 등) ⦁입양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입양휴가제 도입, 입양아 무상보육제도 도입 등) ⦁재소자 가족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

∎ 정책과제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목    적 : 편안하고 안전한 가족생활 보장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조성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근로형태의 유연화 및 근로시간의 단축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활용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 홍보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조성	가족친화마을 조성	⦁가족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족형 마을 모델 개발 (안전, 편의, 건강, 보육시설 확충, 복지 프로그램, 문화 네트워크 등)
	가족친화지역환경 조성 촉진	⦁홍보 ‧ 교육 등을 통해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인식 확산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가정폭력 예방체계 강화	⦁가정폭력 예방체계 실효성 강화 ⦁가정폭력 재발방지대책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전화 1366센터 설치 운영 내실화 ⦁가정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정폭력 유형별 보호 ‧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전문화 ⦁여성결혼이민자 및 장애여성 등에 대한 보호서비스 지원

(계속)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사이버 유해환경으로부터 가족생활 보호	⦁사이버 상의 유해환경 관리 ‧ 감독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민간자율규제 확산 등)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 강화 ⦁건강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및 의식 제고
	아동 ‧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아동 ‧ 청소년 보호체계 확립 (유해환경 개선, 가출예방, 보호 강화 등)

∎ 정책과제 :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조성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제도정비 및 홍보강화 ⦁민주적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가사노동 가치평가 제도화 등)
	가족문제 예방체계 구축	⦁가족생활 교육 ‧ 상담 서비스 다양화 ⦁가족교육 ‧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및 서비스 연계 강화
	가족관계에 대한 의식 개선 ‧ 홍보	⦁가족관계 변화를 반영한 교과과정 정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 발굴 및 홍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가족여가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 ⦁취약계층 문화체험 기회 확대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형성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가족과 지역사외의 소통과 연대 강화

∎ 목    적 : 가족 ‧ 이웃 ‧ 사회의 소통과 공존

∎ 정책과제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정책의 총괄 ‧ 조정 체계 정비	통합적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	⦁건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가족관련 법 ‧ 제도의 정비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검토 등)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중앙 및 시 ‧ 도 건강가정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가족정책정보시스템 구축 등)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접근성 제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가족지원서비스기관들 간의 연계 및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내실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강화 ⦁가족지원서비스 수준 제고

∎ 목    적 : 가족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4.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

①가족의 변화가 두드러짐에도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그 정책도 단편적이어서 개별 가족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법과 제도에 지체

현상을 보인다는 점,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점.

Ⓓ가족정책에 대한 관점의 부재로 통합적 시행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전담부서           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

②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은 이제까지 사회보장 관련법이나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2004년 이후에는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 가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으로는?

➥❶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❷공제, 조세 감면과 같은 조세정책.

❸가족의 자녀양육과 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

❹빈곤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생계와 의료급여.

(2) 한국 가족정책의 문제

①예방보다 사후 대책에 치중

현대의 가족 문제는 요보호 대상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 문제화 됨으       로써 국가는 더 이상 잔여적인 가족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②가족정책 방향에 일관성 결여, 법과 정책의 지체 현상

➥Ⓐ가족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가족의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지체 현상을 보인다.

Ⓑ인구정책으로는 인구감소정책에서 출발하여 2004년 현재 고령화 및 저 출산으로 인          한 인구증가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여성정책과 노동정책에서는 보육정책을

통해 기혼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기혼취업 여선의 세제 및 관련 정책에서 취업부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관성이 적음.

③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의 초래 가능성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대개 혈연에 기초한 핵가족을 기본 구조로, 이들 가족은 문제가 없       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가족관계에 사회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전형적인 범주       에 들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에게 많은 가족 문제를 노출시키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겨지는 핵가족 내부에서도 가족구성원 간 불신과 반목,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되거나 심지어는 폭력적 양상으로 변화되기도 함.

④인정되지 못한 가족의 다양성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특정한 가족구조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의 형태를 살펴볼 때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가족정책이 추진이 필요.

5.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고려할 사항?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율 저하,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 이혼의 증가, 빈곤가구의 증가 등        의 다양한 차원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가족문제가 존재.

따라서?

➥가족정책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①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여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서회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②하지만 점차 가족부양 부담의 사회화, 대안적인 가족상 제시, 성평등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❶가족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아동양육, 노인부양,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환경 조성 등이 개별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❷아울러 재정 확보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2)돌봄기능의 사회적 분담기제 확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

이를 위해?

❶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❷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관련 재정지원, 보육에 대한 공공재원지원, 부모휴가를

통해 출산의 시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침으로써 출산율도 향상시키고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3)청소년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지원정책의 강화

범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programs 개발 필요.

이를 위해?

❶부모교육, 가족상담,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위한 가족단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             대함으로써 다각도의 정책적 개입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족사업의 특성화 및              중점화가 필요.

❷취약구조 및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체념주의적              사고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유해환경에의 노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의 일탈행동 가능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생각              해 볼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4)성평등 지향

①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겉돌고 있다. 현대사회의 경우 성차별        적 고용구조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

②여성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        로 운용되어야 함.

③또한, 일하는 어머니가 경력 중단으로 인한 큰 피해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 필요.

➃고용보험 등, 육아휴직 수당의 인상,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할 필요.

(5)일과 가족 양립에 관한 정책방향

①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충과 가족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가족의 내구소비력 확대 등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2인 생계부양자 구조의 보편화를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②남성들이 욕구와 삶의 방식 또한 다양해짐으로써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고 경쟁적 가치를 지양하게 됨에 따라 점차 자녀 양육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욕구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❶남녀 모두가 함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 필요.

❷국제적으로 남녀의 일, 가정양립 지원정책에서 부모휴가제도가 핵심적으로 강조되             고 있는데,

국제적인 정책동향은?

➥가족정책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개편, 보육서비스 등과 함께 부모

휴가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적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습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E END! THANKS!